지금 많은 분들이 정보공유디렉토리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들을 등록하고 계십니다. 등록자분들 중 몇몇 분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및 정보공유디렉토리 등록에 대해 몇가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정보공유디렉토리 등록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디렉토리 등록이 취소되거나 유보될 수 있으니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신 저작물을 정보공유디렉토리에 등록하실 때 이러한 점들에 특히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등록하시려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아직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유디렉토리 등록이 유보됩니다.

정보공유디렉토리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정보공유디렉토리에 등록하시려면 먼저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 부착 등과 같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다는 일정한 표시[참조] 를 함으로써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시길 원하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표시를 하시고 나서 정보공유디렉토리에 재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를 저작물에 달고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없이 무단복제, 무단배포금지' 표시나 모든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all rights reserved'를 표시한 경우 정보공유디렉토리 등록은 유보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위의 표시들과는 달리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 중에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며,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를 부착하는 행위 자체가 이용을 '허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저작물에는 위의 표시들과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중 하나만을 표시해야 다른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무단복제, 무단배포 금지'등의 표시를 통해 모든 저작권을 보호하시려면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의사를 취소하셔야 하고,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시려면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표시만을 하셔서 다시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저작물의 경우, 등록 입력정보 중 url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된 정보가 온당한 url 정보가 아닌 경우 정보공유디렉토리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정보공유디렉토리 등록화면에서 '원본 url'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입력된 url링크가 깨진 경우, 올려주신 저작물의 이름 및 설명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페이지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입력 url 정보가 없으면 등록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정보공유디렉토리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될 수 있는 디지털 저작물이 아닌 경우 우선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셔서 인터넷에 올린 후 해당 url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정보공유디렉토리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보공유디렉토리의 등록은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저작물로의 온라인상에서의 접근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의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해당 오프라인 저작물에 일정한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표시[참조] 를 하셨다면 디렉토리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 온라인 저작물의 경우, 원본 url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셔서 재등록하시거나 정보수정을 요청하는 오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저작물의 경우, 등록을 원하시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시고 인터넷에 올리신 후 해당 url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9월 5일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발표 기자간담회 및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공식적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개발에 참여했던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며, 9월 5일 오후 1시에 오픈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홈페이지 시스템(http://freeuse.or.kr)을 통해서 저작자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채택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공유라이선스는 9월 6일부터는 정보공유라이선스 홍보배너 나누기 등을 이용하여 네티즌들에게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출발을 알리고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채택을 독려하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 음악의 이용이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인터넷에 배경음악 돌려주기’ 프로젝트 (http://freebgm.net)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세상에 선을 보인 이후,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벌써 많은 분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자신의 저작물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걸음을 떼었을 뿐이며,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약관의 내용은 여전히 법적인 문제와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약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 1.0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정보공유라이선스 상징물, 해설서, 플래시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추가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함께 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2005년 8월
정보공유연대 IP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