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 정동채)가 지난 21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내에 있는 '알림마당'에 있는 글들에 정보공유라이선스2.0을 채택했습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은 문화관광부의 공지사항, 브리핑 등을 외부에 알리는 페이지로, 문화부는 '알림마당' 컨텐츠에 대한 정보공유라이선스 시범채택을 거쳐 문화부내 다른 사이트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채택을 통해 누구라도 문화부 사이트의 '알림마당'에 올라온 모든 글들은 '개작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문화부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부가 가장 먼저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기관쪽에서 저작권 문제로 분열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작물을 공정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화부의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자신들이 생산한 컨텐츠에 대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정책이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 기관들이 모범적으로 나설 때, 현재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보공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올곶게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